충남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윤(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한 이번 조례안은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지윤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지윤 의원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