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형 폐기물 시설 조성 추진…‘주민 수용성’이 최대 과제
세종시가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80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지로 송성리가 확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뉴스티앤티는 세종시 환경녹지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사업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이 예타를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6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우리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이다.
예타 면제는 폐기물 처리자 특별회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 사업으로 신청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사업 규모나 내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나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추가 검토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향후 계획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준비된 상태지만 다른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기획재정부나 KBI 등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나 용량 등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응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 특히 300m 이내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공사비의 20% 이내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설을 설계할 계획이다"
주민 지원 협의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주민 지원 협의체는 300m 이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논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다목적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반영하려고 한다. 이 협의체는 5월에 구성이 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부 주민들이 2020년부터 반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5월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계속해서 대응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친환경 종합타운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세종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편의시설과 혜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구를 포함한 세종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역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