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 사업 지정을 두고,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획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수현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31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유한국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 사업 지정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획책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법 개정 등의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트면 된다”고 운을 뗀 후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국민, 특히 충청인을 바보는 여기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와 발목잡기는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부터 일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논리는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주도하며 위헌 판결을 받아낸 후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평했던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중적 작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분노와 불신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힐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행복도시 플러스 알파’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부정하고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 했던 그 잔혹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올해 8월 7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논평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피력한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은 세종시와 행정수도에 관한 국가 의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말과 약속을 뒤집는 이중적 행태로 550만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몰염치한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유한국당은 과거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발목잡기와 이중적 행태로 선거 과정에서 충청인에게 처참하게 심판받았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550만 충청인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방분권회의는 향후 대응계획(안)에 대해 ▲ 다음 달 6일 자유한국당 중앙당 항의방문 및 결의대회 개최(협의 중) ▲ 다음 달 6일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 개최 후 자유한국당 및 국회의장실에 기자회견문 전달 ▲ 충청권 국회의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포함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후 답변서 취합하여 언론 발표

▲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이 초당적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 보내기 운동 진행 ▲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민의 자발적 현수막 게첩 운동 대중적으로 진행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