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자유한국당 100대 문제 사업 포함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동일'이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지난 9월 3일 출번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상선 공동대표 / 뉴스티앤티 DB
지난 9월 3일 출범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상선 공동대표 / 뉴스티앤티 DB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 김준식·정준이 이상선, 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충청권 공대위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자유한국당 100대 문제 사업 포함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동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2019. 10. 24.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과 논리는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주도하며 위헌 판결을 받아낸 후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평했던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중적 작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분노와 불신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이명박 후보가 ‘행복도시 플러스 알파’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부정하고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 했던 그 잔혹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청권 공대위는 “올해 8월 7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면서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입장이고, 중앙당과 세종시당의 엇박자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후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운을 뗀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은 세종시와 행정수도에 관한 국가 의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말과 약속을 뒤집는 이중적 행태로 550만 충청도민에게 대못을 박는 몰염치한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세종시당이 발표한 논평과 거리에 설치한 현수막의 표현처럼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의 비효율 해소, 국가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립에 협의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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