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천명에 대해 충청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표한 반면 야권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동안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표명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7일 “한동훈 위원장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론’ 반복적 헛공약으로 충청인을 우롱해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를 배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진짜 수도론 미이행’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지연’ 그리고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 미개최’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으로 560만 충청도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운을 뗀 후 “한 위원장은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되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 약속과 실행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재탕·삼탕 소재로 악용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의 마음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구태 정치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세종시를 방문해 ‘진짜 수도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 그리고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으나,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계획과 일정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대통령이 세종에서 참석한 국무회의는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은 선거용 헛공약으로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안겨준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후 “한 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선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560만 충청인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헛공약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 취지가 조속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완전 이전과 개헌 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일회성 구호와 선언이 아닌,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이하 민주당)은 “알맹이가 빠진 ‘선거용’ 국회 전체 이전 아니길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오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 전체 이전을 밝혔다”고 설명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이미 행정수도완성단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입법부 이전은 균형발전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자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어 “다만,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본다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한 후 “여당은 격주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면서 “그러나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집권 후 단 2번 개최되며, 거짓 공약으로 증명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상반기 완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전체 이전’ 발언은 그간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첫째, 개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운을 뗀 후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2023년 국회규칙 통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에 더해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마저 옮기겠다는 얘기라”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둘째, 이전된 국회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20년에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2023년 2월에는 세종-여의 포럼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이라도 이전된 국회부지 활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청권 선거가 급하다고 마구 던질 게 아니라 기존의 논의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공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 제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에 나설 것 공언 ▲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여의 포럼을 국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세종과 서울의 발전 논의 ▲ 세종의사당의 건립 속도를 당기기 위해선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마치도록 지원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매번 선거 때마다 거짓 공약으로 충청권을 흔들어 놓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이미 공약했다”며 “그런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역설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 역시 ‘국회 완전 이전·정치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 계기될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어 “특히,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확신한다”면서 “또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비해 여의도 부지의 2배가량인 63만 1,000㎡로 확보되어 있고, 내부에는 본회의장은 물론 의정연수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라”면서 “제22대 총선에 즈음해서 나온 이번 발표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끝으로 “우리 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마련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특례 확보 등 사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이전으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주장했고, 지금도 공약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이라”며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진정성이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후보는 이어 “세종시 1석을 얻으려는 선거용 꼼수여서는 안 된다”면서 “진정성을 위해 사과를 전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 왔고 선거 때마다 공약하고 안 지키는 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수도론’을 내세우며 대통령실·국회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2027년 완공하겠다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은 지지부진하고, 국회의사당 추진위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격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이젠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민 후보는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려면 첫째, 국회 완전 이전은 2004년 헌재 판결 비추어 세종을 행정수도 선포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후 “개헌이나 헌재 판례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합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선거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함께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종민 후보는 “둘째, 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하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후보는 끝으로 “셋째, 국회의사당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아직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추진단만 있는 상태라”며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발언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류제화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면서 “40만 세종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발표는 집권 여당이 주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류제화 후보는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한 후 “이로써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세종시는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면서 “저 역시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히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신행정수도법 시즌2를 대표 발의해 연내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박겠다”고 다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도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서울·영등포 개발비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준현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세종시민과 함께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다’,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상징적 완성이다’라는 편협한 생각과 빈곤한 철학은 결코 세종시민은 물론 국민 다수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후보는 이어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순식간에 서울 비전으로 전락시켜 버린 꼴이며, 초집중을 부추기고 양극화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공헌한 것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세종과 충청권 시민의 염원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준현 후보는 끝으로 “이번 발언으로 정부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분명해졌다”면서 “총선용 포퓰리즘과 서울 표심을 위해서는 그저 행정수도 완성도 국가균형발전도 하나의 총선 매표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좋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여의도 정치의 종식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자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세충청 4개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도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 발표’ 대세충청 공동 번영을 위한 국민의힘의 진심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오늘(27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결단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대세충청 4개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한 후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국회’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서울 여의도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 중심 공간으로 바꿔서 동료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했다”면서 “그동안 세종은 ‘반쪽행정수도’라는 우려를 받아 왔다”며 “그러나 이번‘완전한 국회 이전 약속’으로 이러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세충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은 ‘대세충청 공동의 발전을 위한 결단’이며,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국민의힘의 진심을 대세충청 모든 동료시민께 보이는 것이라”면서 “또한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이라는 대선공약의 달성을 한 차원 넘어 ‘대세충청’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한동훈 위원장의 결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환영하는 바이며,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진정한 중심으로 떠오르는 ‘대세충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필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필승 선대위)도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이전! ‘입법·행정 세종시대’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조를 주문했다.

필승 선대위는 “금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면서 “이로써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 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열망했던 세종시민과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 당원·당직자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필승 선대위는 이어 “국민의힘은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으로 그동안의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후 “새로운 기회의 도시 세종에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행정 세종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윤석열 정부와 중앙당과 손발 맞춰 세종 후보자와 함께 시민들께 말씀드린 완전한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제대로 힘 있게 실천해 낼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위해 야당의 네탓 내탓이나 발목잡기가 아닌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