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병원 분원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월 14일은 전국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아산시민에게 있어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면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건립지로 충남 아산시가 선정된 날이기 때문이라”며 “경찰공무원과 우리 충청도민, 아산시민의 열렬한 관심과 염원 덕분에 맞이한 매우 기쁜 날이지만, 1년을 맞이한 지금 심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국 14만 경찰공무원과 370만 충청지역 주민의 조기 추진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최종 건립지로 선정되고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도 순탄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들은 사업추진이 장기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건립지 선정 1년이 지난 이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경찰병원 분원건립 예타 면제 법안과 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어느 누구도 논의하지 않은 수년 전부터 저 자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중부권 국립재난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드렸으며 충남지역 공약 이행 1호 안건이 된 사업이라”면서 “지난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되면서 국가 주도의 국립재난·감염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다”면서 “당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재난·감염전문병원의 부재를 누차 지적하고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경찰공무원들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소재 국립경찰병원은 1991년 신축이전하여 50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당시 8만명의 경찰공무원이 현재 14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국립경찰병원으로 인해 원활한 의료복지 지원이 힘들며, 특히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미 2021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수행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조사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도 대대적인 공모를 통해 전국 19개 지자체 24개 부지를 1차·2차 평가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높다”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고자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의원님·강훈식 의원님 대표 발의로 각각 발의되었고,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통과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이상의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 법사위에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아 이제 올해는 다음 주 단 한 번의 기회만 남겨두고 있다”며 “설령 논의된다 하더라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면 예산 반영을 위해 2024년 추경이나 2025년 정부안을 또 기다려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단순한 지역 국한 사업이 아니라”면서 “의료기관 한 개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도 전혀 아니라”며 “경찰공무원과 의료진·충청도민 모두의 의료복지 증진 및 재난감염 의료대응시스템 완성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실천을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한 후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성과라”면서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여야 2+2협의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행안위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이제라도 조속히 상정‧의결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드린다”고 운을 뗀 후 “내년부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10억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다시 1년의 허송세월이 흘러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끝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관계 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꾸준한 설득을 통해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아산시민을 위한 중남부권역 의료복지시스템의 큰 매듭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