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오후 3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오늘 최민호 시장이 몸 컨디션 악화에 따른 병원 진료 중으로 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운을 뗀 후 “최 시장은 7박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 중 조례안의 재의요구가 실수로 통과되었다는 현지시간 심야보고를 받고, 주간에는 계획된 출장일정을 수행했고, 야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부심했다”면서 “토요일(18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월요일(20일) 오전에는 귀국 출장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밀린 업무와 봄맞이 거리 청소 등 각종 행사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했다”며 “또한 의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동분서주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컨디션 악화로 병원진료를 받아 병가를 내게 되었다”고 긴급브리핑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이어 “우리 시는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제81회 임시회 재의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다”며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기동 부시장은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양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대안 제시와 관련하여 “숙고 끝에 우리 시가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시의회 추천 3명·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다”면서 “또한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이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능을 육성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언급한 후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39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서 “예정되어 있는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관광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자 하며, 전담조직을 다룬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라”고 전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이날 고기동 부시장에 이어 출자·출연기관 조례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요청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준배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시장님의 인사권이나 또 저희가 의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고민 끝에 말한다”면서 “지난 22일 김광운 원내대표를 특사로 상병헌 의장과 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삼자가 논의했다”며 “최 시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통해 친서를 전달하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상 의장에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준배 부시장은 이어 ““논의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조례 통과 등을 받아 주는 대신에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금지 공문이 발송됐고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 운영이 개정돼 의원들에게 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런 위법한 요구를 하면서 조례를 통과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 시장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배 부시장의 브리핑 당시 배석했던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도 “상병헌 의장이 그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이준배 부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