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올해 첫 실무회의가 지난 10일 부산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동맹 회원 23개 지자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 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국회 활동 및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동맹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가입 지자체가 23개로 늘어난 만큼, 원전정책 개선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지만 원전소재지와 달리 아무 혜택과 보상도 없이 원전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