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2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인 30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조 1411억 4500만 원이다.
일반회계는 0.4% 감소한 6조 454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0.3% 감소한 1조 956억 8800만 원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7%인 30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50억 6900만 원이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감액했다.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중촌근린공원 야구장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예약관리시스템에 예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2월에 준공한 뒤 현재까지 10개월간 사용하지 못했다”며 “대전에 야구장이 부족한데 시설 좋은 근린공원이 생긴 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집행잔액 28억 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 “9월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인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조금 관리에 잘 대응해주기를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량 부족과 관련해 “대전시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의 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실을 질책하며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따라 대전시의 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관련해 “물가 상승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1층을 줄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주민과의 약속이기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공사 기간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사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호반써밋 입주자들의 입주가 내년 3월 말인 상황으로 도로 공사가 늦었다”며 “특히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 “실제 방문한 결과 하루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며 “밤 10시가 넘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야간 사건·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대전 오월드 자유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오월드의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대비 실적저조 등으로 대폭 감액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보다 세심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