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가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관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과 법원 회생신청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지난해말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있다. 통행료 수입을 통한 수익으로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원금이 999억원으로 예상돼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 원,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기준 13.5%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8대 특·광역시의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승태 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현재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