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가 지난 9월 30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의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육상래(4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중구의회는 소상공인들이 밀집해있는 중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적지이며, 일방적인 이전은 지역 상권의 붕괴와 슬럼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의원들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를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중구민과 소상공인의 우려를 피력했다.

윤양수 의장은 이날 “공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모순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방적인 이전은 소상공인 생존기반 위협행위라”면서 “의원들을 대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발의해주신 육상래 부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육상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결의안 전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결의안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내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이후 오랜 기간 함께 해온 23만 중구 주민과 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구 내 잔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은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를 망각하는 행위이다. 중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밀집해있는 대전의 중심상권이다.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에 중구는 기능적·입지적으로 최적지이다. 중구를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기관설립의 명분과 본연의 목적을 위배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방적인 이전은 회복 불가능한 중구 지역 상권의 붕괴와 지역 슬럼화를 불러올 것이다. 중구는 그동안 시청, 도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0여 년간 중구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활동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의 이전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23만 중구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처사이다.

셋째, 새로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치경쟁으로 자치구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으로 인한 대전시민간 불화 및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구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우선적인 협력과 중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중구의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무환경이 좋은 새 사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며, 23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에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09.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