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 눈의 들보부터 보길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 발표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 이하 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직격하고 나섰다.
시당은 16일 ‘민주당은 내 눈의 들보부터 보길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시당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이 대전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등의 움직임은 환영하는 바라”면서 “다만, 이번 개정안이 하락하는 출산율의 극복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의 말과 같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꾼다 한들 과연 그것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세계적으로도 ‘저출생’이 아닌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민주당과 일부 단체에서만이 ‘저출생’이라는 단어만을 고집하니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은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요소로 오인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인식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또 단순히 이 같은 조례를 모르더라도 낮은 출산율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은 길가는 사람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당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전시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조례를 앵무새와 같이 상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누군가의 진정한 ‘아바타’가 아닌가 싶다”면서 “더욱이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는 민주당을 보자니 그저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안 보인다더니 매일같이 TV를 틀면 나오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무시, 파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듯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솔직히 이제는 민주당이 무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끝으로 “진정으로 민주당이 저출산율을 걱정한다면, 여기저기 다하는 그저 복사기와 같은 조례가 아니라 대전시만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면서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 몇 개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