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 맞춘 조례 개정
학부모·학생 선택권 보장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대전시의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복 현물 지원을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무상교복의 현물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0학년도 교복지원 방식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6.9%가 현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대전시의회에서도 2021년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면서 교복 품질 하락 및 학교업무 과중, 공고지연에 따른 교복업체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무상교복 현물 지원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외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가 결정하는 대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는 버려야 할 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물 지원을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물 지원 시 교복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보다는 학교장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자칫 로비를 잘하는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청소년기는 학생들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이므로, 무상교복을 현금 지급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개별적인 취향이나 요구를 담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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