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득권 양당 정치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정치개혁과 정치체제 혁신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는 대선이다.

국정철학과 대안을 놓고 토론하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이다.

오죽하면 후보 비호감도와 배우자 적합도를 여론조사까지 하는가? 최근에는 적폐청산, 보복정치 논란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고 있다. 

그 사이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의제들인 노동은 보이지 않고, 파산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밀려났고, 여성은 공격받고, 기휘위기는 사라져 버렸다.

양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대선이 되어 버렸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포기를 유포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이 대선에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방역과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아까워하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처럼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투표권이나 참정권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이다. 이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지침에 따른 것 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인 상황이다.

K-방역의 그림자 역할을 부여받았던 자영업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심판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지역 유치’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곤 한다. 같은 당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게 다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제에 대해 "대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른 도시의 공개 행사장에서 버젓이 대전의 이익을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경남 유치 공약은 왜 막지 못했는가.

큰 틀에서는 수도권의 분산-해체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항공우주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R&D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이 항공우주청을 유치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할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과 계획으로 앞으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40개가 입주하고 있다는 피상적인 근거를 제시했던데, 이런 식의 단기적인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민들께서는 지난 선거들에서 정의당이 단 한 번의 후퇴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다. 이는 시민들께서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임무를 정의당에 주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대전 정의당의 활동에 대한 인정과 격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기득권 양당이 간과하고 있는 정의당만이 꾸준히 해 왔던 과제들을 제시하고,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고 노동자·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파멸적인 기후위기 앞에 우리 사회는 기로에 섰다. 다음 대통령은 파국을 막고 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맡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방향의 리더십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시민들께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을 되새겨주길 바란다.

파국의 위기를 불러온 기득권 양당은 위기를 체감하지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없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 반드시 균열을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