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 찾아 두 개의 특별시·두 개의 수도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천명 및 분권형 대통령 될 것 약속
범 여권의 ‘젊은 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 서울 강북을) 의원이 兩京制(양경제 : 두 개의 수도)를 천명하며,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두 개의 특별시·두 개의 수도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천명하며, 분권형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 기호 5번의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시, 두 개의 특별시와 두 개의 수도 전략인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존망의 과제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자 한다”면서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호 보강하는 행복국가·대한민국의 필수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운을 뗀 후 “두 개의 특별시·글로벌 허브 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 세종특별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면서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實權(실권)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 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다”며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한 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며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는 끝나야 하고, 분권형 대통령으로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자”고 촉구한 후 “이대로 수도권 초집중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면서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지방소멸과 함께 인구절벽 현상을 야기하고 있고, 수도권 초집중은 초저출생과 이란성 쌍둥이이며,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과 대한민국의 일자리 부족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 병폐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은 권력과 돈이 서울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권력과 돈이 모여 있는 수도권 일극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 초집중·대한민국 일극체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행복국가·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담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까지 옮기려는 천도는 2004년 위헌판결과 민심의 저항을 받아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세종 행정복합중심도시는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용진은 양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후 “서울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면서 “두 개의 특별시, 글로벌 허브·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세종특별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며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와 내정을 책임지는 실권 국무총리가 있는 세종특별시는 행정비효율과 혈세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횟수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87만 건으로 하루 평균 911회 꼴로 소요된 비용만 약 917억원이라”면서 “그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국회출장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있는 세종은 모든 지역이 가장 왕래하기에 편하고, 양경제는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특히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세종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호남·강원·제주 모든 지역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습다”면서 “따라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 있으며, 저는 이렇게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박용진은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후 “저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내정 책임총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서울특별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외교·국방·통일을 책임지는 국가원수로서 서울을 국가수도로 명확히 할 것이며, 세종특별시에 있는 실권 국무총리는 국회를 대표하여 내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으로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국민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열망한다”면서 “국민은 정치만 바뀌면 대한민국은 행복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승자가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두고는 극단적 정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외치와 내정을 모두 책임져서 대통령이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무한책임 대통령제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으며,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바로 지금 당면한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최대 구조개혁이라”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네거티브와 관련하여 “지금 대선 주자들 간에 벌어지는 네거티브 논쟁 세상 창피하다”면서 “저보고 왜 거기에 대해 의견이 어떤지 묻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끼어들만한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때가 어느 때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이야기를 해서 비유를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계획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적통·혈통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감 1도 못하겠다”면서 “이런 논쟁에 제가 발을 담글 생각도 전혀 없다”며 “미래로 가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24시간이 모자란 판에 캠프의 구성원이 다 나서서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 매달리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에도 도움 안 되고 국민 보시기에도 짜증만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한 후 “한번 묻겠다. 이낙연 후보가 만약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치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분을 초대 총리로 임명했다는 말이고, 민주당은 그런 분을 당대표로 모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서 “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사생활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분을 공천 준 게 민주당인데 누구를 욕하겠다는 말이냐, 미래로 가야 한다”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걸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경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후 “박용진은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책에만 집중하겠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재명 이낙연보다 실력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어렵게 만든 무대이고, 어렵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 경선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국민 앞에 섰는데, 마이크 앞에서 갈고 닦은 노래 솜씨를 뽐내야 할 후보나 캠프가 상대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나 하는 게 세상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고 양측을 다시 한 번 비판하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