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군 감사행정 상실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의 자체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 해 비난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 주무관 A씨는 지난 3월 초 '내발로 가는 사업'의 설계용역업체에 친인척이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으나, 군은 이에 대한 자체적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광과는 금강 여울목 '내발로 가는 사업' 152억여 원과 영월공원 출렁다리 사업 58억 원 등 총 210여억 원의 예산으로 군정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18일 본보 기자가 이 사실에 선제적 감사업무가 왜 없었는지 질의하자 감사법무팀장은 “지난 4월 6일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고, 5월 17일에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성 감사가 마땅치 않아 군 자체 감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자료 요청 시기를 비춰보면 한 달여 동안의 시간 공백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금산군의 선제적 감사 기능이 작동 시기를 놓쳤음을 의심케 한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다는 감사팀장의 변명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21일 군 기획실장은 본보에 관광과 주무관 A씨의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 못 하여 감사 활동을 못 했고, 여러 일이 많아 놓칠 수 있다”며 시인했다.
군 기획실 내 감사 기능의 유명무실은 오히려 비호 배경으로 의심될 수 있다. 상위 기관의 조치만 기다리는 것도 지극히 수동적 행정이다. 더구나 막대한 사업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업 주무관의 친인척들이 관여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무관 A씨에게 계속 공무를 맡기는 것은 군 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