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vs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국민의힘)이 날선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어 20대 대선을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충청 민심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포문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열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 사과하라 - 정진석 안이 공식입장인지 공개 표명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표하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부족을 이유로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하 세월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며 “정진석 의원은 4월 21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며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안 발의 이전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법안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정진석 안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어 “그러나 오늘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법인의 연구용역을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거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원천적인 검토를 제시하는 등 정진석 안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출하며 혼선을 빚었고, 정진석 의원이 강조한 국민의힘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비판한 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정진석 안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국민의힘 최초로 정진석 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와 자료검토 부족의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지연시킨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과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하여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낙관만 하기에는 불안이 늘 상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다시 똑같은 레퍼토리인 논의부족을 이유로 지연된 것은 상처와 불신을 깊어지게 하는 트라우마의 재연에 다름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 처리 지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진석 안이 공식입장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실체화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法, 국힘 ‘발목잡기’에 또 좌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면서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이어 “여야는 26~27일 양일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면서 “지난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첫 회의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운을 뗀 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충분한 논의 결과 정진석 의원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며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고,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영순, 이하 시당)과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도 국민의힘 때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시당과 도당은 각각 ‘국가균형 발전 역행하는 도 넘은 발목잡기, 국민의힘을 규탄한다!’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무산, 국민의힘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을 맹공했다.

시당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또다시 무산되었다”면서 “21대 국회 들어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법률적 해석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하여 반영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이번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통과되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당은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에게 ‘합의’란 꿔다 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뿐인가? 지난 21일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케케묵은 위헌 논리로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법률해석을 빙자한 발목잡기는 우리나라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선 행위요, 정치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참 나쁜 행위라 할 것이라
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나온지 17년이 지났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현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는데, 소모적 논쟁으로 제도가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처리 불발로 인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라”며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국민의힘은 과연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시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협력을 통해 공당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거대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법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당도 “국민의힘이 오늘(27일, 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결국 무산시켰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거대한 기폭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은 21대 국회 들어 네 차례나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어 “법률적 해석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의원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 운운하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당은 “여야는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반영을 합의했다”면서 “예산을 합의 반영해 놓고, 정작 이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당은 “하루빨리 이 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상황에 소모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운영위에서 국회법 처리를 무산시킴으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도당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가로막는 일체의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국민의힘)은 이날 홍성국 의원 발언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 이전과 관련해 야당 탓만 할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명단까지 첨부하여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11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홍성국 의원(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무산을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넘겼다”면서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편과 부동산법안 등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은 최소 30개가 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못한다고 한다”면서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오늘 처리하지 못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정확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민주당 5인·국민의힘 3인·비교섭단체(정의당) 1인이라”면서 “국민들께서 누구의 탓으로 무산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용해 세종시민을 표를 얻겠다는 얕은 수작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