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정말 왜 이러나
[사설] 대전시 정말 왜 이러나
  • 뉴스티앤티
  • 승인 2021.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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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초사동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이던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3월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체 장소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LH대전연수원이 선정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LH대전연수원이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갑작스럽게 선정된 졸속 행정과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전시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 26일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LH대전연수원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등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날 설명회를 주재한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대체 장소로 스마트시티 청년하우스·KT 인재개발원·한국수자원공사 숙소동·LG연구원 숙소동 등을 고려해 봤으나, 여건상 LH대전연수원 말고 다른 대안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는 대전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이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결여된 졸속 행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명회를 연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LH대전연수원 1km 반경 안에 6,500가구가 밀집해 있고, 유치원·학교 8곳 등이 위치해 있는 등 유동 인구가 많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기에는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대전시는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3월말에 종료되고, 충남 다음으로 대전에서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면, 진즉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미리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전시는 3월이 돼서야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니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지난 26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이 23일에 기사화 된 언론 보도를 접하거나, 22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참석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대전시의 대응 미숙이 화를 키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전민동 주민들의 울분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를 내비친 님비 현상의 발로가 아니다. 임 국장이 주민설명회에서 “대전시민이 지역 내에서 치료를 못 받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 역시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하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대전시의 이런 일방적 후보지 선정과 절차적 타당성 결여 그리고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있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은 비단 이번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선정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 허태정 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전시는 하나금융그룹과의 대전시티즌 투자협약 체결·세계과학도시연합(WTA) 해체 등에서도 시민이 배제되고 숙의 민주주의가 결여된 일방적 독주 행정을 펼쳐 왔다. 그런 일방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누적되면서 소유권도 갖고 있지 않은 구 충남도청사 훼손 사건 같은 졸속 행정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다.

돌이켜보면,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일들보다는 지탄을 받아야 할 일들이 그 이전의 시정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행정에 있어서 철저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정을 펼칠 때만이 시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민선 7기 대전시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허태정 시장은 “행정은 무한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남은 임기를 제대로 수행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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