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일명 '공공주도 3080+'라는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그간 주택정책이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의 도심을 직접 개발한다고 한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서울 32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 내집 마련을 실현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십수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추진해 주택 양적확대 공급효과가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년, 세입자, 종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동산대책은 무주택자 주거난 해결보다는 도심 개발을 통한 분양주택 공급에 있음을 지적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장기공공 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번 2.4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개발 등 도심 개발이 제2뉴타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거론했다.
함께 공공 주도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주택수요에 맞춰 순환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2.4 부동산대책은 공공주택의 양적확대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부 25번 째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요동쳤으면 3년 반 동안 25번의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까.

기존의 부동산대책은 대부분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양도세, 보유세 인상 등 재제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었다.

하지만 공급량의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기는커녕 집값이 급등하며 서민들의 허탈감만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정도니 로또분양이니, '영끌'이니 하는 유행어까지 나올만 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은 나름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공공이 나서 주택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양적확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가 공공임대주택두배로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 보다는 적지만 기존의 10% 내외에서 25%까지 끌어 올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최소한 현재 10%도 안 되는 공공주택이 30%는 되어야 무주택 주거난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공공주택의 확대 기조를 기점으로 장기적으로는 30%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

또한 주거난민의 대표적인 계층중의 하나인 쪽방생활인을 위한 공공주도의 착한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쪽방촌 도시개발이 영등포, 대전, 부산에 이어 이번 2.4 대책에도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쪽방촌 도시재개발은 주거난민인 쪽방생활인의 재정착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에는 임시 이주단지를 저렴하게 제공돼야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싼 임대료를 내고 재정착 할수 있어야 한다.

이들을 돕는 지원기관을 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하게 하여 쪽방생활인의 주거, 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착한개발이자 주거권 실현의 출발이 돼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정부의 모든 부동산 대책에는 1가구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가 수립돼야 한다.
이번 공공주택 물량 확대 정책이 주거난민의 최소 권리인 주거권을 쟁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