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장우, 이하 시당)이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희조 수석대변인은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청와대 등 세종시 이전 발언, 虛言(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 원내대표 연설의 실제 이행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인구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나머지 정부 부처와 청와대는 물론 국회 일부가 아닌 전부 이전을 언급한 것은 진일보한 주장이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민주당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주장을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한 후 “민주당이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국회, 청와대 등 이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얕은 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부동산 폭등과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파장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던져 보자는 식이라면 충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촉구’ 연설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했다.

시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분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에 주지를 모아왔다”면서 “

공공기관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과밀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에 반해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투자가 줄어 점점 낙후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국가의 성장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다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으로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부처 이전으로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미지수라”면서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는 혁신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서 시작한 것을 환영하는 바라”고 피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 역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체되었던 수도권 초집중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면서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반쪽짜리 기능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3/4 가까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혈세 낭비와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작금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기능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던 행정수도를 중핵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수도권 공급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수도를 핵심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기능이 지역에 분산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2004년 관습헌법에 기초하여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는 서울로 한다’라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개헌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제헌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의 골든타임 제안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도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은 “과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 헌법이라고 하며 해당 관습 헌법의 폐지 없이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결정으로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의 집값상승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통째 세종시로 내려가야…. 청와대·부처 모두 이전’을 강조했다”며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