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관련 부서 간 단절로 인한 정책 공백을 지적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도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의 역할 분리로 인한 구조적 공백과 현장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병인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인구전략국이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진료와 의료적 대응은 보건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어 정책-현장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정병인 의원 이어 “난임·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인구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와 응급 대응은 의료원·보건소·민간병원 등 보건복지국 소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부족해 지원 대상자가 본인의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병인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는 19개 질병군으로 분류되지만, 산모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의원은 끝으로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정책이라”면서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정보 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