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진행...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95.6건 전국 평균 크게 상회...업무부담 과중...천안 기관 분리·증설 및 전문가 중심 전담공무원 배치 등 체계 강화 방안 제안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5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이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면서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며 심각성을 환기했다.
정병인 의원은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병인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천안은 122.7건·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병인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아동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병인 의원은 끝으로 ▲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축을 위한 장기적 인력 증원 계획 마련 ▲ 상담원 인력 증원을 위한 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 ▲ 사례가 집중되는 천안지역 기관의 분리·증설 및 거점화 ▲ 현장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활용 전담공무원 채용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