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 개선 방향 발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7일 예산·결산 연구모임(대표 의원 조상연)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더불어민주당 조상연(재선)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전영옥(초선)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명진(재선)·한상화(초선)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덕주(초선)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또한 이강학 前 당진시 국장·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그동안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실시해 심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예산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당진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 기초의회 차원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과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에서는 ▲ 단가 산정의 적정성 ▲ 교부결정 시기와 분담비율 등 재원 구조의 건전성 ▲ 관련 법령·지침 부합 여부 등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심의 체크리스트도 공개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심의와 결산 검토 과정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1년여 간의 예산결산 연구모임을 최종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