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무소속 김종민(3선, 세종갑)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면서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면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며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는데,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하여 김종민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 우리 경제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기업 투자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이 10년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다”면서 “이 경우 환율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준 여부 공방에 대해서도 헌법 취지를 근거로 한 입장을 피력하며, 헌법 제60조 제1항을 언급한 뒤 “조약이라는 형식만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느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이번 협상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합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우리는 반대한 협상’이라며 몇 년 뒤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서로 조율하고, 합의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민 의원은 끝으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나라의 신용이 걸린 문제라”면서 “산업부는 정부와 잘 상의해 대처 방식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