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 노무사 4명 배치…학교 현장 분쟁 예방·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에 노무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현장 갈등 해소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편성하고, 권역별로 노무사 1명씩 총 4명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노무 분쟁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치된 노무사들은 수원, 고양,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등 4개 대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해당 권역 내 각 학교의 노무 관련 사안을 직접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노무 관련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 ▲신고 사건 처리 지원 ▲노동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갈등 예방을 위한 컨설팅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오해, 반복되는 노동 사건, 기존 노무사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전문 인력이 권역별로 가까이에서 즉각 대응함으로써 학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무 문제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 노무사 배치를 통해 교직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노무 갈등 조정, 법령 해석,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소통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