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을 전용해서 12.3 비상계엄 사흘 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상황실을 급하게 완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전 해인 2023년 7월에 국가정보원이 병무청에 점검을 나갔으나, 마찬가지로 ‘상황실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조달청·방송통신위원회에는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20일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17일에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은 국정원 직원 2명이 하루 전에 전화로만 통보한 뒤 병무청에 (당시에는 지하가 아닌 지상에 있던) 종합상황실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 담당자가 기억하는 시간 범위 내인)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이 병무청에 상황실 점검을 나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 뒤 지난 2024년 1월 행정안전부는 여러 정부기관에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구축 계획’ 공문을 발송하는데, ‘상황실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곳은 병무청·조달청·방통위 등이었는데, 황명선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오직 병무청에만 점검을 나갔고 조달청·방통위는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조달청은 병무청과 마찬가지로 대전정부청사에 있다).

이후 지난 2024년 5월에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겅호처장 밑에서 함께 있던 육사 44시 김종철 경호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으로 취임했으며, 그 뒤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급물살을 타서 취임 1달 뒤인 6월에 기재부와 예산 전용 관련 실무협의·그 1달 뒤인 7월에 전용 승인이 되고, 10월 7일에 착공해서 12.3 비상계엄 사흘 전인 11월 30일에 완공된다.

이는 나머지 두 기관은 조달청·방통위 등과 매우 대비되는 진행 속도이며, 조달청은 행안부 지침을 받은 뒤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1~2월에 사업을 진행하였고, 방통위는 아직 예산 반영조차 하지 못했는데, 병무청만 유독 무리한 예산 전용을 통해 2024년 내에 급히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국정원이 ▲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유일하게 병무청에만 상황실 점검을 나갔던 점 ▲ 대통령 경호차장 출신 육사 인사가 청장으로 임명된 점 ▲ 국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급하게 추진한 점 ▲ 공교롭게 12.3 비상계엄 3일 전에 완료된 점 등 다른 기관들과는 대비되는 포인트가 유독 병무청에만 여럿이 겹쳐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황명선 의원은 “만약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사업 뒤에 윤석열 정권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12.3 내란계엄 준비의 타임스케줄을 알려진 것보다 앞당기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본 사안도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