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무산, 대전시 무능 행정의 극치
[사설]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무산, 대전시 무능 행정의 극치
  • 뉴스티앤티
  • 승인 2020.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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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2010년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많은 시민들은 대전시의 행정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을 넘어서 무능 행정의 극치로 치부하고 있다.

이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면 돌파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된 후 대전시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방식의 개발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터미널 규모와 재정확보 방안 등 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적 검토를 내달까지 완료하겠다”며 “다만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빨라도 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고, 여기에 KPIH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업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전시의 태도에 많은 시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 협약 파기 및 공영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후 “KPIH가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은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도시공사는 KPIH와의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주장처럼 이미 KPIH는 2년 전에도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해 많은 우려를 자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토지대금 납부 지연·불법 선분양 의혹·주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법정 소송 등 계속되는 잡음에 많은 시민들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김 후보가 벌써 2년 전인 6.13 지방선거 당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공영개발을 주장했는데, 대전시는 이제야 공영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 행정의 극치를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함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씁쓸하다.

대전시의 공영 개발 방침에 대해 KPIH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지 절차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 KPIH가 대전도시공사의 계약 해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은 다시 한 번 기한을 알 수 없는 표류에 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전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허태정 시장은 지금이라도 실타래처럼 얽힌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허 시장은 有耶無耶(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초래될 때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일삼은 대전시 관계자들과 대전도시공사의 책임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허 시장의 경우는 사업자가 비록 대전도시공사라고 하더라도 대전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정책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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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20-05-04 11:30:26
다시 해야합니다.
지금 문제덩어리를 대전시에서 허가 해주었다가 더큰 초래가 됩니다.
모든사업은 새틀로 해야 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