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유성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
유성구의회(의장 김동수)는 8일 국민의힘 한형신(초선)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2명·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14명으로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7월 말 기준 대전 5개 자치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동구 21,943명·중구 20,557명·서구 23,095명·대덕구 21,027명에 비해 유성구는 26,179명으로 가장 높고,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유성구만 30,000명을 넘어 타 구와의 격차가 뚜렷하다.
이러한 수치는 곧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비례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한형신 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유성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주민 주권과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계기관에 대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참정권의 평등과 대표성 강화를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