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철회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간보고회에서 기업 입주 수요(10%)가 당초 제시했던 수치(300%)보다 크게 낮게 나오자, 현 상태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와 LH는 입주 예상 기업과 업무협약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연내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이택구 부시장 주재 브리핑에서 국가산단 부지에서 옛 충남방적 부지와 호남고속도로 부지 일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조성 면적은 약 529만㎡에서 390만㎡ 수준으로 줄었고, 후보지 발표 당시 6조 2000억 원으로 제시했던 생산유발효과도 KDI 기준에 맞춰 보상비를 산출하면서 약 97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부풀려진 수치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라며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KDI 분석 결과, 대전시가 주장한 300%의 입주 수요는 실제 10%에 불과했고, 기업과의 양해각서(MOU) 면적도 거의 없었다"며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전면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당시 충분한 입주 수요를 확보했고, LH가 실시한 전화 설문에서도 420%의 입주 의향을 확인했다"며 "KDI 조사 시기가 사회적 혼란기여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자체가 좌초된 것이 아니라 예타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일이 어려움을 겪자 기다렸다는 듯 사과 운운하는 민주당은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부끄러움을 자랑하지 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