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진행...충남 예산 '엔비사과' 정과 선별 수확률 18%까지 급감...농가 생존 위기 직면..."보험 있어도 보상 못 받는 현실...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편 필요"..."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 강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5일 국민의힘 주진하(초선, 예산2) 의원이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진하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면서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하 의원은 끝으로 ▲ 사과 열과 피해·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 ▲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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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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