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은 10일 무노동·무임금 및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원 구성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추진되면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중대한 현안들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청가·장관직 수행·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면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민생경제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어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라고 혈세로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라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깊어만 가는 안보위기·민생경제 고통 등 중대한 현안들이 첩첩산중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의원은 끝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초선, 서울 성북을)·문금주(초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박홍배(초선, 비례)·박희승(초선,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백승아(초선, 비례)·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양부남(초선, 광주 서구을)·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정진욱(초선, 광주 동구남구갑)·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황정아 의원(가나다 순) 등이며,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근·김윤(초선, 비례)·문금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양부남·이재관·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정진욱·진성준·황정아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