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만나 21대 국회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 협조 요청...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 협조 요청 담은 친전 천대엽 처장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 전달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초선, 세종을)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강준현 12일 대법원에서 올해 초 임명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며,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 친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강준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화답했다.
강준현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군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시라”면서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있어 입법·사법·행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어렵다면 다음 국회에서 재선의원의 실력과 경험으로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전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당시 대법원장에게도 친전을 전달한 바 있고, 당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 장성) 민주당 정책위 의장·소병철(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박범계(3선, 대전 서구을) 법사위 위원 등 국회 핵심 관계자는 물론 세종시 시민사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에 대한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