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부액 및 재정특례 모두 지난해 대비 14% 삭감·세종시교육청 교부액 및 재정특례 지난해 대비 각각 19%·79% 삭감...세종시교육청 재정특례 보정률 최근 11년 평균 9.8%에서 2.8%로 곤두박질·개청 이래 두 번째 낮은 보정률..."부자감세·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세종시 교부액·재정특례까지 내팽개쳐...원상복구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초선, 세종을) 의원은 8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재정특례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원상복구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656.6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종시 교부액은 지난해 대비 13.6% 감소한 1,086억원으로 확인됐으며, 2018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교부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특례도 지난해 대비 14.3% 감소했다.
세종시교육청 상황은 더 심각한데, 올해 교부액이 지난해 대비 19.4% 감소했고, 재정특례는 지난해 대비 78.9% 감소했으며, 보정률을 보면, 최근 11년간 보정률 9.8%, 최근 5년간 보정률 11.9%에서 2.8%로 곤두박질쳤고, 이는 지난 2014년 보정률 1.2%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재정특례는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세종시재정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받는 특례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으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이해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020년까지 5천 68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돼 시와 교육청이 지난해까지 3년간 3천 128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번에 다시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천5 00억원까지 더하면 6년간 총 5천 600억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세종시교육청 교부액과 재정특례를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세종시 교육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준현 의원은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재정특례법에 근거한 세종시 재정특례를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면, 국회와 세종시민·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업신여긴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