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방통위 지난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 보완 요구
"국내 사업자와 동일 수준 규제 통해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 앞장설 것" 강조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24일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대리인 연락처를 ARS자동연결 번호만 공개해 사이트 먹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냈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박완주 의원의 지적을 통해 방통위는 지난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원인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방통위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엄격하게 현장 점검에 나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