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30일 제413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2개 부서(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충북도민영상다큐멘터리 제작, 디지털영상자서전 서포터즈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작된 영상자서전이 양적으로는 꽤 많지만, 내용이나 영상미 등 질적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영상자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시범 추진 후 수정‧보완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안지윤 의원은 또 중앙부처 국비 보조사업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불확정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계획과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이후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자서전 데이터 관리, 기록물 보존을 위해 거점 기관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영상자서전의 저작권이나 기록물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추진계획 상의 민간 공모방식보다는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치영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뢰가 쇄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방사능 물질 검사가 늦어지면 도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도내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가족만남을 위한 항공료 지원비는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당초예산에서는 지원비를 삭감했지만,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봉순 의원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인 본 사업이 출생률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저출생 대응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확대를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지원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11개 시·군 중 노인일자리사업을 특화해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이 없는 4개의 시·군(보은, 증평, 괴산, 단양)에 시니어클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중앙정부의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방침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일 의원은 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예산이 계획보다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 “현재 연구원의 업무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사무실과 실험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증축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해 청사 증축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전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대해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인 만큼 버려지는 식품이 없도록 철저히 식품을 조정‧배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태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빈대가 잇따라 출몰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충 방제작업과 빈대 방제 홍보와 더불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영상자서전 관련 사업비 증액과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감액을 함께 언급하며 “도민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영상자서전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보다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형편의 도민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는 이어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현실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과정 내 정규과목으로 수어 편성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