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가 감사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연수원,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3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사전컨설팅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원조 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컨설팅 우수부서(기관) 포상금을 감액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청렴 홍보물로 텀블러 제작도 좋지만 매년 반복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핸드폰 손잡이(그립톡)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선택·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 예산이 30% 정도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소년범이 재범하면 우리가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진다”며 “전문가 참여 수당 현실화와 내실 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참석 수당, 출장비 등이 전체 예산의 약 80%(2,210만 원)로 계상되어 있지만, 3년간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 지출은 30%(평균 945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1,983만원)가 회의 물품 구입비”라고 지적했다.

이옥규 의원은 이어 “비상임위원 참석수당 지출이 적음에도 사업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운영비(회의물품, 인쇄비 등)를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반려견 순찰대 사업과 관련해 “17개 시·도 중 3곳(서울, 부산,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효용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의원은 이어 “예산내역 중 50%가 실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고 나머지는 선발·교육·홍보에 사용되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반려견 순찰대가 특이한 사업으로 이목을 끌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참여형 치안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과 관련해 “저작자의 고뇌를 통해 산출된 지식이 재산권으로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저작물이 사용되지 않은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증빙해 반납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 노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영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충청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