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지난 23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형진)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은규(초선) 부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데 중구는 2022년·2023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19년도에 딱 한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느냐?”고 지적했다.

오은규 부위원장은 이어 “동구 등 타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부심사운영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중구도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석환(초선) 의원은 지방세 감면 현황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있으나, 그 중 절대적인 조건은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폐업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넘은 학교의 부동산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00만원·1,2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어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현지출장 조사 후 감면을 결정했을 텐데,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현지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그동안의 현장출장보고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류수열(재선) 의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 관련하여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97대의 공용차량 모두가 소화기 비치 대상이라“면서 “본 의원이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는 모든 공용차량에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했느냐?”고 물은 후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재산피해액은 약 641억원에 달한다”면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 설치된 소화기 위치 공유나 차량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한숙(초선) 의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하여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내역을 비교해 보니 올해는 물품구매 등에 있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더 많이 고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관내 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이어 “올해 구매 내역을 일부 확인해 보니 대전 소재 기업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같은 물품이라면 대전지역, 그 중에서도 중구 관내 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