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지난 22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유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여성가족과·환경과·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은희(초선) 위원장은 “현재 대전 중구는 아동학대나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으나, 아동의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부족한 상태라”면서 “대전 5개 자치구 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중구에만 없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역시 중구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은희 위원장은 이어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시스템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아동친화도시라”면서 “개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구의 모든 아동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정수(3선) 부위원장은 대전지역 분뇨수거업체 연합인 대전청화협회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 청원 관련하여 “지난 2020년도에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30% 인상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부위원장은 이어 “당초 물가인상폭에 따라 1년에 2%정도 수수료를 올려야 됨에도 장기간 동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30%를 올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후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물가 상황에 따라서 올려야 한다”면서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육상래(4선)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 관련하여 “자동차등환경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34억 3,600만원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는 차량 폐차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한 후 “체납 상황 관련하여 대전시 5개 자치구 대다수가 비슷할 상황일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신차 취·등록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개선 방안을 5개 구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옥향(재선) 의원은 “2023년도 현재 중구 관내 어린이집은 119개소가 있으며, 이는 2022년도 143개소에 비해17%가 감소한 수치라”면서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 숫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기는 하나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옥향 의원은 이어 “보육과 양육 기반시설인 어린이집이 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하게 되면 정주여건 악화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연속된다”면서 “중구는 구도심으로써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돌봄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옥(초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육아 정책 1위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한다”면서 "중구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4개소 가운데 2개소 확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선옥 의원은 이어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보면, 대전 5개구에서 중구가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또는 장기 임차 사업을 신청한 민간어린이집이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등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