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 과제 관련 R&D 내실화 필요 주장
"장비도입 시기·사업비 집행현황 등 점검하고 연구과제의 관리·감독 강화해 R&D 내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 연구종료 기간이 도래하는데 장비 도입 완료가 되지 못한 과제가 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장비도입 시기 점검과 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총 240개로 확인됐으나, 25개 연구기관 중 종료기간이 다가오거나 사업비를 절반 이상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44건에 달해 약 18%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2급 열차제어시스템 상호연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과제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행되며,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68%를 보이고 있으나 필요한 장비 5종 중 2종만 도입되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체보호성능이 강화된 환경친화적 마스크필터 소재개발’ 연구가 올해 말 종료가 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생분해도 측정기’장비 1종은 여전히 도입예정인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R&D예산 편성 시에 ‘국가연구 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기한 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연구 장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업비를 약 70% 가까이 집행했지만, 연구장비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종료기간까지도 3년 이상 남아 있는 과제도 있었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을 활용한 우주 고밀도 천체의 물질 방출 연구’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장기적 사업이지만 장비도 3종 중 1종만 도입되었고 사업비 집행률도 70% 가까이 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장비는 도입도 되지 않은 채 사업종료가 임박하거나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라”면서 “실제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 시기에 대한 관리가 없어 실사용 기간이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각 분야별로 연구 특성에 맞게 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장비도입 시기·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구과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