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과방위 국정감사 '삼성전자' 참고인을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관례상 참고인은 자발적 출석 의사 있으면 국감 당일 의결도 가능
"삼성전자는 종합감사 참고인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참고인 신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완주 의원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 ‘삼성전자’ 참고인을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례상 참고인은 자발적 출사 의사가 있으면, 국감 당일 의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개인적으로는 12번째 국정감사라”면서 “그런데 제 경험상 사상 최초로 증인 ‘0명’의 맹탕 국정감사가 현실화 됐다”며 “그간 국회 과방위는 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삼성전자·SKT·KT·LGU+ 등을 두고 여·야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낭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국정감사 증인과는 직접적 관련 없는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통과’를 들이대며 발목을 잡았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저는 작년 국정감사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중간요금제 출시 등 민생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 “올해는 단말기 가격 현황을 점검했고, 삼성전자가 국내에는 중·저가 단말기 단 2종만 출시한 반면 해외에선 무려 37종의 저가 단말기를 출시한 사실을 밝혔다”면서 “이에 종합감사장에서 삼성전자에게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중·저가 단말기 적극 도입’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고자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그러나 참고인의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하에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 가능하다”면서 “삼성전자를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며 “삼성전자는 종합감사 참고인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의원은 끝으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악용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제한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고, 향후 소비자 선택폭 확대 및 통신비 인하 대안을 국감장에서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란다”면서 “장제원 위원장님!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가계통신비 완화’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참고인 신청을 반드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