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문서 아닌 사람이 하는 것...스페이스X 탄생 배경엔 NASA 있어...과기부가 인적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뉴스페이스 민관협력 강화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24일 “과기부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뉴스페이스를 선언해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을 문제 삼아 표적 감사로 가로막고 있다”면서 “기술이전은 문서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과기부는 지난 9월 4일 차세대발사체 개발 공모 선정을 앞두고 항우연 임직원 10여 명이 공모 참여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 점에 대해 기술 유출 관련 감사에 돌입했으며, 이는 앞서 국정원이 이틀 간의 감사를 시행하고 어떠한 기술 유출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이직하고자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이미 임직원 11명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습득한 바 있고, 항우연도 발사체 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1차 단계인 기술 공개를 마친 시점이어서 과기부의 이번 감사가 기술유출의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된 기술은 사람을 통해 기업으로 이전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 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인적자원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3월 출범한 민간R&D협의체에선 우주분야는 제외돼 정부와 우주분야 민간기업의 실효적 협의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뉴스페이스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주도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인력이동은 감사로 가로막는 것은 과기부가 민간기술 이전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글로벌 우주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페이스X 뒤에는 NASA의 든든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정부 출연연의 기술을 확실하게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인적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