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효열 균형발전국장 기자간담회 개최...'미군이전 평택특별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미군이전 평택특별법 개정’에 대비하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군이전 평택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효열 국장은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 목적 다양한 노력 및 충남도와 합심하여 중앙부처 소통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사업(기재부 의견)을 제안했다”면서 “충남도는 지난 3월 14일 국회 토론회를 비롯하여 전국 여론 환기 및 중앙 정치권 관심을 유도했다”며 “기재부 제안(493억원 이상의 예산) 등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효열 국장은 “법 개정 관련 기재부와 국방부 반대 의견과 일부에서 소극적 자세로 즉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법 개정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현재는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사업 추진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고효열 국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법 개정은 중장기로 추진하고, 대안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하는 2track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법·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보상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 중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을 최선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8일 ‘미군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법 개정 및 국회토론회 개최 관련 국방부와 국회 방문을 진행하였고, 지난 3월 14일 도지사·시장·국회의원·도의원 및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법 개정 추진 TF팀(국회의원+충남도+아산시+화성시+구미시) 실무회의를 지난 3월 28일 개최하였고, 기재부 국방예산과 방문(반대 의견, 4.14.) 및 지난 5월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재선, 충남 아산을) 의원을 방문했으며, 지난 5월 25일 기재부 국방예산과 방문하여 대안사업으로 요청하였고, 지난 1일 성일종 의원을 방문하여 법 개정 협조 및 숙원사업 지원 건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