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책 마련 건의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재선, 둔산1~3동)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설보완과 교통문화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혜영 의원은 “지난 4·5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와 민식이법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면서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가 운전자에게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어린이에게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속도이라”며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운전이 습관처럼 자리 잡도록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영 의원은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 스쿨존 내 펜스·분리대·보호시설 의무화 ▲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 차 없는 보행 전용도로 지정 ▲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 ▲ 노상주차장 이전과 불법주정차 지속적 단속 조치 ▲ S자 도로 등 교통 안정 조치(Traffic calming measure) 도입 ▲ 노란색 횡단보도의 단계적 확대 ▲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지점 단속을 구간 단속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신혜영 의원은 끝으로 “저출산 1위 국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급히 정비하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등 국회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