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1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24억원이 늘어난 6,933억원(11.65% 증가) 규모다.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1건으로 국민의힘 오한숙(초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오은규(초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육상래(4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국민의힘 이정수(3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국민의힘 김옥향(재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김선옥(초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국민의힘 김석환(초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유은희(초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민의힘 안형진(재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한숙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류수열(재선) 의원의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윤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후유증이 남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엔데믹 상황 관리를 위해 온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비롯하여 오은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김광신 구청장님!

지속된 저출생으로 아이 보기 귀한 사회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투자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은 이 시대에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전광역시에서 약 14만 명의 어린이들이 등교하며 도시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와 차량이 바삐 움직이는 거리 속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범했던 일상이 비극으로 바뀌는 것은 일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소중한 아이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 가운데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법률을 2019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스쿨존 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통계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2020년 60건, 2021년 74건, 2022년 7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상 사고는 같은 기간 매년 20건 내외로 발생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린이 교통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가운데 도리어 대전광역시는 2021년부터 추진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3년 폐기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단순히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돌봄·인구정책이자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4월 8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소중한 아이의 넋을 위로하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만큼은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는 어린이 보행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방호울타리가 없는 이면도로나 주차장을 끼고 있는 통학로가 다수 있으며, 통학로 인근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보행 안전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로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고, 구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 06. 0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