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보 일가의 차남 방○○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공정위의 기능에 책임을 물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매출액 120억 원 중 91% 이상(109억), 2019년 매출액 194억 원 중 98% 이상(191억), 2020년에는 매출액 254억 원 중 99% 이상(252억)이 TV 조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돼,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된 바 있다.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로 신고·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건 전후로 1년 내 신고·접수된 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년이 다되어가는 ‘하이그라운드’ 관련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뿐만아니라, 5년간 신고·접수된 총 16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족벌언론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그런 것이냐?”고 질타했다 .

이에 공정위원장은 “신속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며,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