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2일, 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 구인난으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진행됐다.

최근 정부가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한도 1만 명과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신속 입국 지원 등 산업계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일부 확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수급 확대와 외국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 부문에서 청년층 구인난을 토로, 지속적인 저출산 사회구조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高) 현상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과 연쇄 도산마저 우려하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금 지급 확대로 한국 유학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해당 유학생들이 취업 및 영주 자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 중인 시간제취업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법무부가 허용한 유학생의 노동분야는 일반 통·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영어마을 등에서의 판매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 취업과의 괴리가 발생해 실제로는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