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는 14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신설 필요성과 비전, 핵심전략과제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구체화 방향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념촬영과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태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기회발전특구가 신설된다면, 지방정부 주도의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강영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지방시대로 갑시다’라는 주제로 공정과 자율, 혁신의 정부 균형발전 3대 가치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하는 1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강영환 위원장은 “중앙 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관심과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해당 정책의 시사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대전시와 세종시의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제특구와는 차별적인 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제도의 주체가 될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설계와 지역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 시간에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서두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을 비롯한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나서 성공적인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인센티브안,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구 개념으로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