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및 수사절차·실무사례 설명으로 기업 대응 지원
대전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규제 강화에 대비해,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사건 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송세빈 변호사가 실무사례 중심 답변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김재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사고 책임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항목과 주기를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회원사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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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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