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지난 20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석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상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육상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옥향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등이다.

윤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상정된 안건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김석환(초선) 의원은 시책일몰제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각 실·과 및 사업소 등에서 성격이 중복되거나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으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어 결국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시책일몰제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목적 달성도 및 필요성 등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할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

김 의원은 이어 “또한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중복성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일몰제는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추진계획 대비 실적,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 구민의 만족도 및 수혜도, 관련 시설 활용도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정비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시책일몰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대전의 경우에는 2010년 대덕구, 2021년 서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면서 “우리 중구도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과 구민의 정책 수요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민선 8기가 이제 시작하였고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건설을 준비하는 지금이 기존의 관행적·전시행정 성격의 사업과 비효율적 정책을 정리하여 구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 서비스로 내실화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