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4일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노후저수지 유실과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것과 관련해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초선, 서울 서초갑) 의원은 행안부가 재난안전법과 저수지댐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을 총괄하고 있지만, 전국의 저수지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제방 붕괴나 주요 구조부 파손 등 피해가 급증해 왔는데도 사고 원인조사도 하지 않고, 용도 폐지된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질타했다.

현행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행안부와 농림부·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원장 최재해)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농업용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는 사고 등 102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지만 발생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행안부가 이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용도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 7,240개이며 이 가운데 3,411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80%에 해당하는 1만 3,829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의 81%인 1만4,005개의 저수지가 준공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주와 포항지역 노후 저수지들이 유실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해 노후 저수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 전까지 행안부의 책임방기로 전국의 저수지들이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고 지적한 후 “해가 갈수록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누수 사고 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및 보강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